안녕하세요, 시노합동관세사무소입니다.
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율은 기본세율부터 FTA 협정세율, 할당관세까지 여러 세율이 경합하여 실무적으로 적용 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관세법에서는 이러한 세율 경합 시 적용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,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관세 절감과 추징 리스크 방어의 핵심입니다.
관세율 적용 우선순위와 FTA 협정국 현황을 안내드립니다.
1. 관세율이란?
- 관세율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적용되는 비율(HS CODE 기준 결정)
- 수입관세 = 과세가격 x 관세율 (%)
2. 관세율 종류
- 기본세율 :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세율 (법률로 정함)
- 잠정세율 : 기본세율과 조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운용하는 세율 (법률로 정함, 현재 별도로 정하지 않음)
- 탄력세율 : 경기조절과 자원배분 등을 목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세율(조정관세, 할당관세 등 대통령령 혹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)
- 협정세율 : 국가간 협정에 의한 세율(ex WTO 양허관세,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, FTA 협정관세)
3.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
- 한가지 품목에 두 가지 이상 세율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한가지 세율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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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 위 |
관세율 종류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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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덤핑방지관세(I), 상계관세(M), 보복관세(J),긴급관세(K), 특별긴급관세(T1,T2), 특정국물품긴급관세, |
가장 우선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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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FTA 협정관세(FXX1등) |
3 ~ 7 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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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국제협력관세(F), 편익관세(N), |
4 ~ 7 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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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(W1, W2) |
6,7보다 우선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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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조정관세1,3,4호(L), 계절관세 |
5 ~ 7 보다 우선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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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당관세(P) |
6,7 보다 우선적용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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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일반특혜관세(R) |
6,7 보다 우선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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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잠정세율(B) |
7보다 우선적용 (2007년 이후 규정X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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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기본세율(A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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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FTA 발효현황 (23건, 60개국)
한-칠레 FTA, 한-싱가포르 FTA, 한-EFTA FTA1), 한-ASEAN FTA2), 한-인도 CEPA, 한-EU FTA3), 한-페루 FTA, 한-미국 FTA, 한-튀르키예 FTA, 한-호주 FTA, 한-캐나다 FTA, 한-중국 FTA, 한-뉴질랜드 FTA, 한-베트남 FTA, 한-콜롬비아 FTA, 한-중미 FTA4), 한-영국 FTA, RCEP5), 한-이스라엘 FTA, 한-캄보디아 FTA, 한-인도네시아 CEPA, 한-필리핀 FTA, 한-UAE CEPA
- 1) 한-EFTA FTA (4개국) : 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
- 2) 한-ASEAN FTA (10개국) :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베트남, 태국
- 3) 한-EU FTA (27개국) : 오스트리아, 벨기에, 체코, 사이프러스, 덴마크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 헝가리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몰타, 네덜란드, 폴란드, 포르투갈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스페인, 스웨덴, 불가리아, 루마니아, 크로아티아
- 4) 한-중미 FTA (5개국) : 파나마, 코스타리카, 온두라스,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
- 5) RCEP(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(한국제외 14개국) : 한국, 아세안10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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